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시대의 개막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서울 전 지역은 물론, 과천, 광명, 성남, 수원 등 수도권 핵심지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해 버리면서, 이제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정책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10월 15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규제 + 토허제의 결합 정부는 이번 대책을 금융위원회와 국토부가 각각 이틀 간격으로 발표하며, 이중 잠금 구조를 만들었는데, 10월 14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15일에는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새 규제에 따라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은 15억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