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찾아보기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A동 1530호(르메이에르종로타운)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정부정책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부문과는 달리 정부가 정하는 몇가지 특징이 있으며 첫째 우리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정부정책이 가끔 산으로 올라갈때 국민들은 매번 화를 내는 이유 입니다 둘째 국가가 주도하는 것인 만큼 그 집행에 있어 강제력을 갖습니다 셋째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집행 됩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여러 가치들을 서로 견주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 객관성도 떨어지고 실증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치의 영역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고 담당자들은 이런 불명확한 가치의 영역을 마음 내키는 대로 수치를 넣어서 해당 성공으로 포장하려는 유인을 느끼게 됩니다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 영역이 모호하고 행정학/정치학 양쪽에서 모두 다룰수 있으며 이를 분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