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찾아보기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범죄인 인도사건 보안관찰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도 맡고 있으며 중앙지방/동부지방/서부지방/남부지방/북부지방 춘천지방/의정부지방/인천지방/인천가정/서울가정/서울행정/서울회생을 두고 있는데 2016년 2월 기준 전국인구수 대비 52.5% 담당하고 있으며 1992년 대전고등 설치로 충청도가 떨어져 나갔고 수도권에서 생기는 살인적인 수준의 사건을 혼자 처리하기에 벅차서 2019년에 수원고등을 신설해서 경기 남부를 분리 시켰습니다 떨어져 나간 인구만 해도 14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구의 36%를 관할 합니다 약 880만 명의 수원고등과 약 770만 명의 부산고등의 관할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각급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