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새아파트 전월세금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굷고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2.19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라... 목적: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 거주의무 부과 대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일반공급 주택은 해당되지 않음) 시행: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입주자모집공고 거주의무기간: 구분 분양가격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 5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 100% 3년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 3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 100% 2년 주위: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필히 확인하기 설명: 투기세력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이 부과한 것인데요.
즉, 분양 받은사람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받은 대신 해당 아파트 최종 등기시점에서 세입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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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전월세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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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