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이야기] 일제강점기_1920년대 편

1920년부터 1922년까지는 공채가 총독부 세입 총액의 15%에서 21%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에서 공황, 관동대지진, 정당내각의 변동 등이 발생하며 재정정책의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사업공채 발행정책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공채의 규모가 증가하며 철도사업뿐만이 아니라, 조선사업, 경비전화확장, 감옥신축, 경찰관서 신축, 의원 신축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3·1운동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식민지배 안정화 방책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라 다카시를 수상으로 한 정우회 내각의 적극재정을 표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21년 하반기부터는 불황이 지속되며, 1922년 하라 다카시 수상이 암살당하면서 경제정책의 변화가 예견되는 시기였습니다. 이후 1922년, 가토 도모사부로 내각은 육해군의 군비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행·재정정리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1922년 일본 내 재정운영 기조와는 다른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