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가족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12면>(스크랩)_선정기준 신청방법 정리

한국경제신문 경제종합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가족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12면>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 저소득층 40만명 새롭게 혜택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1961년 제도 도입 후 60여 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 1일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폐지를 확정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 조치로 2017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