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스크랩 요약(주요뉴스·이슈) 2021년 12월 10일

인구 <인구 부양정책> * 정부, 15년간 380조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최악 인구절벽' 향후 10년 총인구 64만 감소 생산연령인구는 357만명이나 줄어 저출산 대책 실패 코로나로 외국인 유입마저 줄어 노인 복지비 급증 "2045년엔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한국의 인구 부양정책이 최악의 실패로 결론났다. 한국은 사상 초유의 총인구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급감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는 총생산 감소에서 시작해 소비·투자·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과거 저출산 대응 정책을 평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