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 점령한 중국산 태양광, 해결책은 시장보호 장벽 강화?

중국산 태양광의 국내 시장 점령이 심상찮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 중 중국산 비중은 무려 74.2%에 달했다. 2019년 33.5% 정도였던 중국산 태양광 셀의 비중이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게 된 것.

반면 국산 셀 비중은 2019년 50.2%에서 지난해 25.1%로 크게 줄었다.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FTA 영향이 크다. 중국산 태양광 셀 시장 장악의 큰 이유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서다.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무리하게 관세를 부과할 경우 FTA에 위반될 수 있을 뿐더러, 과거 한국에너지공단이 탄소배출량에 따라 태양광 제품에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할 당시, 저탄소 제품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던 연유도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를 직접 겨냥한 관세가 들어갈 시, FTA를 위반해 통상문제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쪼록 중국산 태양광 셀 점유율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1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