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에서 수사 초기 진술은 왜 중요한가?

법무법인 동광 24시민경철센터 민경철 변호사 대개 범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증거이다.

증거는 한 마디로 범죄의 흔적이다. 범죄의 흔적이 물건이나 유체물로 남는 것을 물증이라 하고 사람의 기억으로 남는 것을 인증이라고 한다.

인증은 결국 기억에 남은 것을 언어로 표현해야함으로 진술을 통해 구현된다. 사람과 물건 중 더욱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억은 왜곡될 수도 있고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당연히 물증이 인증보다는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제공 “이 사건은 증거는 없고 진술만 존재한다.” 흔히들 하는 말이다.

그러나 진술도 증거이며, 그래서 사람의 진술로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진술이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의 말은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의 뇌리에 남아있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