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량 비중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진 저탄소 정책?

지난해 하반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탈석탄법 발의가 이슈가 된 바 있다. 다만, 다가오는 2038년 기준 석탄발전량 비중이 여전히 10%를 상회하며 2040년 이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기에 실질적으로 탈석탄에 성공하는 것은 더 먼 이야기가 될 부분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오는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석탄발전과 LNG의 비중이 각각 17.4% 25.1%인 점을 들어 2027년까지 40% 이내로 화력발전을 줄이겠다고 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IEA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을 대상으로 전력 부문의 2030 탈석탄, 2035 탄소중립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60개 국가가 가입한 PPCA에서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그 외 국가는 204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호주, 튀르키예 4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