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슈를 돌아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성범죄에 있어선 초기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왜 그런 것일까? 성범죄는 대개 벌어진 이후, 과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항목은 무엇일까. 바로 ‘증거’다.
증거는 곧 범죄의 흔적이다. 민경철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범죄의 흔적이 물건이나 유체물로 남는 ‘물증’과 당사자간의 기억으로 남는 ‘인증’으로 나뉜다.
특히 성범죄 판가름에 있어 이 인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인증은 결국 기억에 남은 것을 언어로 표현하기에, 오로지 진술을 통해서만 구현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억이란 충분히 왜곡될 수 있고 의식적으로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증보단 물증에 확실한 믿음이 가는 이유다.
다만 진술 자체도 증거임은 확실하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선 더욱 그렇다.
인간의 뇌리에 남아있는 범죄의 흔적을 언어로 표현한 진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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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