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추경 편성 기대? 연초엔 숨통 트일까

연말을 앞두고 추경 편성 오피셜이 나왔다. 이르면 내년 초로 예상된다.

이유는 명확하다.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는 별도로, 경기 부진으로 인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다. 참고로 올해 자영업자 폐업 수만 백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급의 불경기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 입장에선 정책성과가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른바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추경 편성에 내내 선을 그어왔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추경은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 다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무시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에 백기를 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다. 즉, 이번 오피셜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는 별개로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타개에 초점을 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번 추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