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남 손해성 선생이 주장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남녀 결혼 적령기에 국가가 취업과 주거 등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으나,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지원할 순 없기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 우선적인 지원으로 저출산을 해결하자는 것이 기본 요지다.
즉, 손해성 선생이 주장하는 인센티브제의 핵심은 결혼과 취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가의 각종 출산지원 정책, 즉 현금지원과 같은 방법보단 결혼과 취업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결혼과 취업이 해결되면 자연히 저출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남 손해성 선생이 이번 본지 기획을 통해 주장할 인센티브제는 국가의 재정 지원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둬, 출산율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막대한 국가의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즉 인센티브제의 핵심은 첫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