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대출 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의 해법 될까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한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해당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0.2%포인트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의 배경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약 42조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이 정책대출 증가분이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 중반까지 오른 상황에서 정책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 수요가 정책금융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책대출이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 부담이 덜한 만큼, 시장 왜곡 우려가 커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한해 금리를 조정하는 카드를 꺼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고 대출 수요도 집중되는 만큼, 정책대출 금리 인상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적용의 효과는? 정책대출 금리 인상이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