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목전으로 다가온 종부세 폐지

종부세 폐지가 목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와 더불어,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30%로 인하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 방안을 이번 여름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세수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차차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기존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 및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방향이다.

사실상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안정 효과에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더불어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요소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을 미뤄볼 때, 종부세 폐지 내지 전면개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는 주로 지방정부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기존 재산세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