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

2025년 7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제 중 하나였던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섰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비양육자의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국가 개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양육비 미지급, 고질적 사회문제 이혼 이후 비양육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와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로 이혼한 한부모의 70% 이상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아예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육자와 아이에게 전가됐다.

제도의 핵심은 ‘국가 선지급, 사후 회수’ 양육비 선지급제는 간단히 말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