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아지는 젤리, 마약인지 모르고 먹으면 처벌받을까?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이 질문에 대해 법무법인 이엘의 민경철 변호사는 단호하면서도 현실적인 시선으로 답한다.
검사 출신으로 수많은 마약 사건을 직접 다뤘던 그는, 일반인들이 헷갈리기 쉬운 마약 관련 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주고 있다. 법무법인 이엘 제공 몰랐다면 무죄일까?
그건 상황마다 다릅니다 민경철 변호사는 마약 범죄가 ‘고의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즉, 진짜로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지만, 단순히 “모른다”고 주장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닌 셈이다.
“형사소송에서는 마약인지 명확히 몰랐는가도 따지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식했는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예컨대, 누군가가 ‘이 젤리, 뭔가 수상한데?’라고 느끼면서도 그대로 복용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마약 범죄는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심리 상태, 인식 수준, 정황 등이 모두 고려되는 복합적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