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정부는 예고 없이 강수를 던졌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까지만” 이른바 ‘6억룰’이다.
대출이라는 도구를 통해 레버리지를 키우고 부동산 자산을 불리는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집값이든 전셋값이든, 대출에 기대는 구조는 정비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왜, 지금, 이토록 강한 규제를 들고나온 걸까. 신호는 이미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총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매매가 늘어나며 고액 주담대 증가세가 심화됐고, 이는 전체 금융 건전성에도 위협이 된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대출 규제는 사실상 ‘전방위 조치’에 가깝다.
변화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담보대출 상한선 6억 원 이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