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50%, 트럼프식 통상 리스크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선언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한 직후 공개됐으며, 그의 재선 행보와 맞물려 보호무역주의의 재점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철강 업계로선 악재가 겹친 형국이다.

이미 중국산 저가 철강의 물량 공세와 국내 건설 경기 둔화로 인해 실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미 수출길마저 좁아질 우려가 커졌다. 한미 간 협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적용돼온 ‘무관세 쿼터’ 혜택은 이미 일부 폐지 수순을 밟았고, 최근 들어 미국향 수출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 1~4월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줄었다. 문제는 트럼프식 통상 압박이 단순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안보 논리’는 언제든지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