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강, AI 3강’이라는 명확한 숫자 목표를 내걸었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AI·AX를 중심으로 한 ‘초혁신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선언 자체만 놓고 보면 방향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 목표들이 잠재성장률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실제로 닿아 있는가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출발점은 정확하다.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진단은 과장도, 정치적 수사도 아니다. 문제는 해법의 성격이다.
이번 전략은 ‘신성장엔진 육성’이라는 전통적 산업정책의 문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도체, 방산, 바이오라는 이미 검증된 산업군에 자본과 인력을 더 얹는 방식이다.
여기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특정 산업의 성과만으로 반등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