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연방법을 제정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한 이후, 한국 역시 규율체계 설계를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논의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데 있다. ‘누가 발행할 것인가’ ‘감독 권한은 어디에 둘 것인가’ 수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신산업이나 가상자산 상품이 아니다. 금융·외환·통화시스템 전반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며,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스케일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국경을 넘는 코인 이전은 외환 유출입 경로가 되고, 준비금·담보 구성이 채권시장과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복합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격조건과 감독권만 논의하는 방식은 제도 설계의 중심을 빗나가게 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통화정책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인프라에 본격 들어오면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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