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무료이미지 이중등록/이중소속/이중사무소 "이중"이 들어가면 무조건 1/1 오늘은 개설등록 중 등록의 실효 사유 및 등록 위반에 대해 알아보자. 1. 개설 등록의 실효 사유 3가지 ① 사망/해산 ② 등록취소 ③ 폐업신고 2.
무등록중개업 :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거래 시 내용 ①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로 인한 거래계약 유효 ② 무등록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부정 ③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님 ④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고발 대상= 교/표/양/부/무(암기코트-추후 설명 예정) 3.등록 위반 (위반시 제재 부분은 반드시 암기할 것) ①이중등록 금지: 필요적 등록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이중소속 금지: 개업공인중개사: 필요적 등록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
#
개공
#
여주역세권
#
여주아파트
#
여주부동산
#
소공
#
서이추환영
#
서이추
#
부동산개업
#
부동산
#
민법
#
공중사
#
공인중개사합격
#
공인중개사시험
#
공인중개사과목
#
공인중개사
#
공인모
#
중개사법
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개설등록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