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음주 무면허 운전자 처벌!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이제 일상 속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거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과거 90년대 말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성인용 이동 수단으로 발전하며, 놀이 기구를 넘어 본격적인 교통수단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행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최고 속도가 25km/h 이상이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