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1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업계,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여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본인부담률을 90%에서 최대 95%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에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강보험 체계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여 현재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비급여 진료비를 통일된 가격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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