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인천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매수인 측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운운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으로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참으로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특히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지도 않은 불법 건축물이나 농막 같은 문제를 뒤늦게 트집 잡아 계약을 파기하려는 억지 주장은 실무상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무리한 원고의 청구를 1심은 물론 항소심인 2심까지 완벽하게 방어해 낸 저희 아율법률사무소의 부동산 매매계약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아래는 항소심 승소판결문 입니다.

항소기각으로 피고인 저희측 1심 전부승소가 그대로 유지된 판결문 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