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금 고지를 앞두고 있고, 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세금 고지에 대해 어떻게 다투는지 막막합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세무전문가들도 조세불복을 하지 않은 분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조세불복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상세한 설명을 원하는 분들도 계셔서 보다 상세하게 기재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글을 제가 작성하기 때문에 광고대행업체들처럼 보기 쉽게 표로 만들거나 하는 것을 잘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