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금융개편안 철회 결정 국회 어제까지만 해도 추진하겠다던 금융기관 개편이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5일 갑작스럽게 금융정책·감독 조직 개편을 철회했거든요.
패스트트랙까지 준비했던 계획이 왜 하루아침에 사라진 걸까요? 원래 계획은 이랬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상황이 정리됩니다.
당초 추진하려던 금융개편 내용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 예정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 개편 등을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선택한 이유 왜 패스트트랙을 쓰려고 했을까요?
정치적 계산 금감위 설치법 등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를 통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태워 수개월 뒤 처리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