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트크라테스를 죽인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공화국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주의가 성리학처럼 변질되고 있다 이미 다수를 위한 정치,포플리즘, 선동정치에 와있는 단계이다. 일단 뭔가 몰라도 다수가 지지하면 사람도 죽인다 소크라테스말이다 법이란 나라만든 사회사는 규칙이다 알 고 있는가?

한국이 압도적으로 세계1등 입법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아래 표를 봐라 2만4141건 발의 무서운 민주당 입주 폭거 민주주의는 입법하나하나에 신중해야한다 다수라해서 모작정 통과 국민의 무지를 이용 발의법안의 대다수가 정치적인 법이다 어느 법이 새로 재정되고 어떻게 바꼈는지 설명이 없다.

국민윽 몰라서 범죄자 어려운일로 곤란할따가 많다 예를 들면 여자들 바지입은 모습찍으면 징역까지 갈 수있다는걸 모르는 사람많다 또한 어거지법으로 국민이 피해보는게 많다 사람들 적응보다 법바뀌는게 더빠르다 판사가 신성되기에 판결은 가혹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예전엔 안그래는데가 범죄자만 늘게되었다 나라가 포용성도 좋아지고, 다양한의견으로 합리적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