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민주독재 연방제위한 4심제 통과유감

난 보수 진보 아니 국힘 민주당편도 아니다 극좌 극우도 아닌 일반 사람이다. 그래도 아닌건 아닌것이다.

주의/참고 연방제는 개인생각입니다 (1)자유시장 민주주의 유지하겠다던 이대통령 하지만 그는 각종 세금인상 교복,생리대,부동산까지 통제하려하는 통제시스템을 쓰고있다. (2)더나아가 특별법으로 변호사를 검사.재판임명으로 사법시스템붕괴 유도 이젠 구조 대법관 26명으로 늘려 22명임명 현정권인으로 교체 하고 있다. 헌법 무시된 4심제와 검찰폐지 이상한 통제시스템로 바꾸는 중이다.

->이건 장기 집권위한 시스템아닌가 중앙법원,지방법원 연벙제인가?? (3)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치른 줄탄핵 31명 ,국정마비로 계엄사태까치 치른걸 잊었는가 " 일단 2심,3심제에서 유죄가난 이재명이 4심으로 가기위한 것이며,대웝관 26명증명 즉 이재명 22명 측근 임명권으로 사법장악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최고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마다 설치할것이며,헌재까지 증원하여 헌재의 원래 취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