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강력한 법치한국 대고소,고발의 시대

우리나라는 강력한 법치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법치국가이 숨어있는 어두움도 많다.

법카르텔,법을 이용한 권력 단점들을 알아보자. 역사는 반복 되는데 ,강력한 법치가 극치일때 그나라 망조는 바로 그때였다.

진나나,로마,몽골제국도 그랬고 법때문에 죽은 소크라테스와 그이야기는 우리를 법이 위험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걸까???

과거 90.20년대를 돌아보자 누군가 심하게 다투면 경찰이오고 파출소로 가게된다. 경찰은 왠만하면 화해와 협의를 파출소에서 처리하려했다.

인정 인심이라할까 이런식 화해는 심리법원보다 빠른 해결이 되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무조건 고소,고발이다. 온 국민을 법써움속으로 묶어놨다.

법이 공정한가 아니다. 그 신성한 법정 판사판결은 판사마다 다르다.

개인해석에 따라 수 많은 유행 판례를 만들어낸다. 법이 바껴서가 아니라 유행을 타는 것 이다.

예를 들면 이혼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유행이 바꼈다!. 유책 잘 못이없어보 한사람이 살기 싫으면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