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이 매년 3만건 이상 쏟아져나온다. OECD국가중 당연최고이다.
쏟아지는 법속에서 우린 새로 생기거나 바뀐법을 모르고 있다가 당한다 과거엔 그렇지 않았더거나 상식과다른 판결에 당활하게 될 것이다. 유들리나 합의없이 법대로해란 말 우린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대다수가 법정공방속으로 몰아 넣는 시대이다. 길을 걷다보면, 변호사,세무사,법무사 사무실이 편의점수,부봉산 보다 많다는게 문제이다.
변호사가 넘처난다는건 그많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수많은 고소사건 법정싸움 정말 수년이 긴 정신고통의 싸움이다. [1] 그러면 법정이 공정한가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부자들 빼고 일반시민들 알아보자) 1.남자보다 여자가유리 2.성인보다 아동이유리 3.가진자보다 더뺏어올사람이 유리 4.고소자가더 유리 5.선생보다 제자유리 6.남편보다 아내가 유리 7.집주인보다 세입자 유리 이게 일반공식이다.
요즘은 점점 절대공식화되고 있다. 특히 아동,성범죄는 경범죄도 사회에서 고립 될...
원문 링크 : (특집)판결은 이미정해져있다. 변호사는 내편아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