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남자가 전철안에서 눈길스친 여자가 신고를 했다. 바로 잡혔고 오랜 조사와 법정싸움 이유는 음침한 눈으로 바라봤고 성적 수치심으느꼈다는 거다.
오랜 고통의 조사기간 법정 남자는 빨리 인정하고 끝내려했다. 판사가 합의확인했다!.
못했다 여자가 1억 요구한것 결국 그 결과는 1심 결과 6개월형 ..... 성인지감수성에따라 여성유리한법 성수치심느꼈다면 양형기대말아라 성범죄 강도가 쌔도 너무 매섭다.
모르는 분들 더많을 것이다. 최근사진도 일반사진도 수치심느낀다연 범죄다 판례유행이 그렇고 모르게 바뀌고 있다.
물론 99%여잔 착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아니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법개선이 시급하다!!. 하지만 법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성범죄는 걸리면 평생 죄인으로 죽지못해 살 게된다. 장난 좋아 하는 남자들 말조심 쳐다만봐도 성범죄 될 수 있다.
부부라도 잠자리 수치심느꼈면 성범죄다. 일정 시간이 지났어도 성범죄대상이 된다.
여자가 성적 수치심느낀다면 그건 다 성범죄다. 성범죄엔 경범죄...
원문 링크 : 대한민국 성범죄 성적수치심느끼면 무조건 다유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