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통한 특별 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다,

민주당이 좋아하는 특특특 3권 분리 입법 사법 행정부는 서로 견제해야하는데 지금 민주당 입법부는 법조계출신이 장악 행정부는 국회의원직유지상태로 국무총리,장관다 국회의원이 겸직해 장악했다. 위원국회일지도 모르겠다.

다시 총선을 권유한다. 특별법 좋아하면 왜 부패한 선관위관련은 하나도 없는가?????

사법부 장악위한 검찰 폐지도 위헌이고 특별법원도 위헌이다. 난 민주당,국민의힘 편도아니고 그냥 국민이다.

위헌은 위헌인거다. 이걸로 좌우파 싸울일아니다.

그래도 다수당파워도 통과될 것이다. 그게 권력이다.

"헌법상 특별법원은 존재 할 수 없다. 헌법상 예외 특별법원은 군사법원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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