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다수이힘으로 무조건 악법이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삭제추진 사실적인게 중요한게 아니라 판사의 느낌,필으로 잡겠다는 애매하게 개정을 했다.
국민입틀막법인 정보통신법은 명예훼손법개정 다수 의원수로 통과 밀어붙여 통과됐다. 이른바 언론 장악법이다.
야당 장동혁대표가 필리버스터 24시간 기록으로 막았지만 무력했다. 야당수는 너무 약했다.
이제 사실적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등 광범위 범위대 확대 정말 애매모호하다. 악용 될 수 있다.
거기에 판사의 해석에 따라 또 판결이 바뀐다는 것이다. 말 조심해라 권력을 견재할 언론기능 표현의자유 무력화 그냥 입다물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게 낫다.
점점 팍팍해지는 나라 한국이바. "이제 말 자유도 없다.
말조심해라 그말로 명예훼손고발되 범죄자 될 수 있다." 근데..
김어준님 방송은 무사할까?? 민주주의사회에선 다수가 깡패다.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는 시대 자랑스러운 법들이 마구 쏟아져나오고 있다. 지금 여당은국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