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횡령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로 갈리는이유

"불법 영득의사를 어떻게입증하죠?" "고의성이 없었어요 "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예율의 형사 전문, 박유순입니다.

박유순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現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前경미범죄심사위원회 現 인천공항본부세관 기록물평가심의회위원 前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합동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現 인천계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前 중국산둥알루미늄대학 법률상담지원 前 아이앤지건설 주식회사 자문 前 아이앤지종합개발 주식회사 자문 긴급 법률 상담 - 박유순 010-5844-0100 01.횡령 자주묻는질문 Q1. 그냥 횡령도 아니고 '업무상횡령'은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A.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죄!

그래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길가다 주운 남의 지갑에서 돈을 빼 쓰는 것과, 회사에서 '너 우리 돈 좀 잘 관리해 줘'하고 믿고 맡겼는데 그 돈에 손을 대는 건 차원이 다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