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불법녹음으로 가중처벌을 받으면 어쩌지?" "녹음대답만으로 '확실한 동의'가 입증될까?"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녹취록으로 , 무죄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예율의 형사 전문, 박유순입니다. 박유순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現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前경미범죄심사위원회 現 인천공항본부세관 기록물평가심의회위원 前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합동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現 인천계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前 중국산둥알루미늄대학 법률상담지원 前 아이앤지건설 주식회사 자문 前 아이앤지종합개발 주식회사 자문 긴급 법률 상담 - 박유순 010-5844-0100 01.관계 녹음 한걸로 무죄입증이 가능할까?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제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은밀한 상황에서의 대화나 소리를 담은 '녹음 파일'에 관한 것인데요.
"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원문 링크 : 성범죄 녹취록 관계 녹음으로 무죄 입증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