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뜻 제대로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예율의 형사 전문, 박유순입니다. 박유순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現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前경미범죄심사위원회 現 인천공항본부세관 기록물평가심의회위원 前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합동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現 인천계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前 중국산둥알루미늄대학 법률상담지원 前 아이앤지건설 주식회사 자문 前 아이앤지종합개발 주식회사 자문 긴급 법률 상담 - 박유순 010-5844-0100 01.불송치 VS 기소유예 VS 불기소 1.
경찰 선에서 사건을 끝내다: 불송치뜻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송치) 했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도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겼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해 본 결과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없으니 검찰로 넘기지(송치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겠다"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원문 링크 : 불송치 결정 뜻 혐의없음 ,기소유예뜻? , 불기소처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