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ezah,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용도폐지된 국유지를 매수청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고 태신과 함께 진행(부산광역시 사상구·기장군, 전남 여수, 경남 산청, 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유재산 포털에서안내하고 있는 업무처리 안내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자세한 국유재산관련 업무는 051-868-0912, 02-761-0912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kaleidico, 출처 Unsplash 사용허가 및 대부 사용허가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한 국가 외(민원인 등)에게 일정기간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또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용허가와 대부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라야 합니다(관련법률 국유재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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