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노랑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노랑봉투법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노동법 개혁의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노랑봉투법 통과 이후, 우리 일상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 법안들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드릴게요. 1. 모든 변화의 시작, 노랑봉투법이 뭐길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랑봉투법이 어떤 법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 이제 하청 노동자도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회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파업했다고 전 재산 압류? 이제 그만!
: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해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의 통과로 노동계는 큰 힘을 얻었고, 이를 발판 삼아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다른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원문 링크 : 노랑봉투법은 시작일 뿐? 진짜 센 법들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