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전세계 사기/횡령 국가 1위를 벗어나지못하는이유....

[유전무죄 무전유죄!] - 내용출처 : 위키백과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1] 대한민국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 기업오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근거로 제시된다.

대한민국 내의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 [2]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유전무죄무전유죄 #사기 #횡령 #사기횡령국가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