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증가의 진짜 이유?

『방식은 이랬다.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

신랑은 10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며 6억 원 대출을 받고, 신부는 그 집에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대출 4억원을 실행하다. 서류상 이들은 부부가 아니라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다.

이 구조를 통해 실제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추가로 조달해 더 큰 집 또는 입지가 더 나은 집을 살수 있게 되는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이 상태에서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는 선택을 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임대차 구조가 깨지며 기존 계약에 문제가 생기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법적으로 '혼외자'가 된다.』 → 비단 부동산 대출 때문만이 아님.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사실상 이혼을 종용하고 있음. 결혼해서 조금만 마음에 안들면 이혼을 하는게 더 이익이 되고 있음.

이혼하며 양육권 가져오면 미혼모 + 한부모 가정 지원금 + 다자녀 지원금 등이 웬만한 직장인들 한 달 월급에 육박함. 거기에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