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사기죄 처벌 2배강화!!)

2026년부터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법률들이 대폭 바뀝니다. 사기죄 처벌 2배 강화(2025. 12. 23.

시행) → 최대 20년 징역, 벌금도 대폭 상향 약물운전, 측정 거부도 중범죄(2026. 4. 2. 시행) → 측정 거부 시 면허는 무조건 취소 상습 음주운전자(2026. 10. 24.

최초 적용) → 차량에 음주감지기 의무 부착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2026. 1. 1. 시행) → 부모라도 상속권 박탈 가능 친족상도례 사실상 폐지(공포 즉시 시행) → 가족 간 재산범죄도 고소하면 처벌 가능 ※ 단, 친고죄로 6개월 내 고소 필수 #사기죄처벌 #약물운전 #상습음주운전 #구하라법 #친족상도례 #26년법 #26년개정법 #26년법개정 #법개정 #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