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판례공보 요약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202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 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가 전전 양도되었는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경우,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인수절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등록을 매수인이 안받아가면 인수절차로 구할 수 있다.

전전양도시 등기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부동산을 매도 했는데 등기를 안 받아가는 경우, 각종 과세상의 불이익이 있게 될 수 있으므로 등기를 이전받아가라는 인수절차의 활용이 자동차에서도 된다.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1]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 한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