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66618?sid=102 [단독]싸움 말리자 담임교사에 톱 들고 덤벼든 초등생…"뭘째려봐 XXX"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해당 학교로 전학 온 지 나흘만인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 n.news.naver.com 세상이 무섭다.
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사람을 위협했으니 특수협박인가?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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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톱 들고 설치는 초등학생 처벌은? 학생인권에서 교권보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