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 기권, 부끄럽지도 않나?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지난해 찬성표를 던진 지 1년만에 기권으로 돌아섰다. 불과 1년 사이에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뒤집어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어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찬성 97, 반대 23, 기권 60으로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에서만 2005년 이래 3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표결에서 기권하고 말았다.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대북 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인권의 절대적 가치 등을 감안한다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관된 입장을 포기하고 기권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저버리고 동족의 인권조차 외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