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점유 건 변상금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 계획 [증평공보뉴스] 이재근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오는 10월 11일까지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및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을 통해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방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군유재산 6406필지, 도유재산 1411필지 등 총 7817필지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처음 시행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 진행돼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현황 파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먼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를 활용해 누락된 재산과 불일치 재산에 대한 오류자료를 정비한다. 또 항공사진과 현지답사를 통해 무단사용 여부, 목적 외 사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조사 결과 무단점유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 및 활용 가치를 높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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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평군,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