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률 관세사무소입니다.
수출을 진행했음에도 관세등을 환급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래에 내용을 보시고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관세 등을 환급 받지 못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에 소비세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배경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므로 수출지원 제도이기도 합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의 방법은 크게 '개별환급제도'와 '정액환급제도'로 나뉩니다. 정액환급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제조업체에만 한정되므로 우선 개별환급제도에 대해서만 포스팅하겠습니다.
개별환급제도 개별환급제도란 수출물품 혹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서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이 있는 경우, 수출과 함께 수입 시 납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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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개별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