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국민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입장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는 일 부담을 아주 크게 가중시킨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분들 신고를 하고 매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인데요....

매달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보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굳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신고를 하게 했었어야 했냐?

간이지급명세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조의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127①(3), 소득세법시행령§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