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으로 프리랜서 지역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프리랜서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전문 국민세무사입니다.

오늘 프리랜서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지역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사후정산 소득 조정 신청을 한 경우 당해연도의 소득액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국세청에 하면, 공단이 11월 소득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 정산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역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소득 발생시기와 부과시기가 달라 건강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폐업, 휴업 등의 자영업자와 퇴직 및 해촉된 프리랜서 등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편법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는걸 막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프리랜서와 사업소득자가 연중 퇴직 및 해촉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의 소득 상황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