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성로 상가전문 중앙로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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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공장 창고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수 있나요?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 사진은 참고 이미지입니다 *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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